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천성 기형인 요도하열 발견하지 못하여 수술 늦어진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년 3월 중순 피신청인병원에서 출생한 남아로, 영유아검진 등에서 요도하열을 발견하지 못해 수술이 늦어졌다며 정신적 충격 등 손해배상으로 금 6,000,000원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 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 금 1,5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출생 시 육안으로 요도하열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았고, 영유아검진 1·2차 항목에는 음낭수종과 정류고환 여부만 확인하며 요도하열 진단항목이 없고 3차 항목에는 생식기 항목이 없어 진단하지 못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요도하열 수술이 3세 때 시행된 것에 대하여 술기나 예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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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