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동거상술, 임플란트 식립 후 상악동염이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여/40대)이 2020년 10월 초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치아에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은 뒤 급성 상악동염 진단으로 약물 처방·소염 수술·임플란트 제거 등을 받았고, 기왕치료비는 환급받았으나 추가 보상을 요구하여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이 종전 기왕치료비 환급을 고려한 소정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쌍방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조정성립 기왕치료비 환급을 고려한 소정의 금액 추가 지급 및 향후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에 합의(조정성립)
핵심 근거
진단 및 치료계획은 적절하였고 상악동염 증상 발현 후 경과관찰·처치·전원의뢰도 적절하였다는 감정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식립과정 관련 진료기록과 수술 직후 CT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기록·추시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될 여지가 있고, 임플란트 식립술·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 등 침습적 행위에 대해 사전설명과 동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에도 구두설명만 하여 동의절차에 흠이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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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