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적절한 경과관찰로 인한 대장암 전이 진단 지연 주장하는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고혈압·당뇨병 기왕력이 있는 80대 남성이 2017년 1월 명치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위점막하박리절제술을 받았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6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받았다. 이후 2022년 5월 다른 병원에서 상행결장종양이 확인되어 수술·항암치료를 받자, 신청인은 대장내시경 및 추가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암전이 발견이 지연되었다며 치료비 등 금 9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4,5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 제기·명예훼손 행위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2021년 12월까지 추적검사에서 재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2022년 5월 확인된 대장암은 그 사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경과관찰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시경·조직검사·CT 결과에 대한 오진도 없어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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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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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76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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