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 좌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후 나사풀림 및 파절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환자, 남 50대)은 2020년 5월 19일 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 부위(상악 좌측 제1대구치)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1차 수술을 받고 2020년 8월 8일 보철물 영구 접착까지 받았으나, 2023년 12월 이후 다른 치과의원에서 나사 조임을 받는 등 나사 풀림이 지속되었고 2024년 6월 27일 #26i 임플란트 고정체 파절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식립의 문제라며 재수술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한 설명을 한 후 #26i 임플란트 수술을 완성해 주기로 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의료기관)이 피신청인(환자)에게 무상으로 픽스처 제거 및 임플란트 수술을 완료하여야 할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정성립 #26i 임플란트 수술 완성 및 향후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 결과 당일 CBCT와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측방 접근 상악동 거상술, 골유도 재생술, 임플란트 식립술은 통상적 범위 내에서 행해졌고, ISQ 수치가 불안정하지 않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와 치료 설명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26i 지속적인 나사 풀림과 고정체 원심부 파절의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부적절한 치료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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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7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