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부전 환자, 골절 수술을 위한 응급실 입원 대기 중 사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2022년 7월 낙상 후 좌측 대퇴골전자하부 분쇄골절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수술을 기다리던 70대 환자가 응급실 내원 3일 차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의료진의 주의 부족을 주장하며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10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 15,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금지

핵심 근거

원문에는 적용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감정결과, 환자는 고령·전신 영양상태 불량·중증 간 질환 의심·심부전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진단 및 응급실 조치는 통상적 진료에 해당하고 저혈당 혹은 심정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으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액을 통해 최소한의 포도당이 공급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아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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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6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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