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면거상 등 수술 후 시신경 및 좌측 다리 비골신경마비 발생 주장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여, 70대)은 2021. 12. 18. 피신청인 의원에서 주름 관련 상담 후 2022. 1. 9. 안면·목·두부·눈썹하 거상, 상/하안검 재수술, 얼굴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후 2차 지방이식술과 3차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후 좌측 발목 족하수(비골신경마비),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 우울증·불면증 등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을 결정하였다.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조정합의 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금지에 합의

핵심 근거

원문은 구체적 법령 조문을 제시하지 않고, 감정결과에서 수술 방법의 선택과 경과 관찰·처치는 적절하며 비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부위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 #안면거상
  • #비골신경마비
  • #족하수
  • #조정성립
  • #의료분쟁조정
  • #성형수술

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6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