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도중 인접 치아 들림으로 치관 파절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환자(10대, 남)는 2022년 2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검진 및 사랑니 발치를 위해 파노라마와 CBCT 영상 검사 후 #38 치아를 발치받았고, 3월 초 #48 치아 발치 도중 #47 치아가 살짝 들려 바로 #47 재식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후 #47 치수 괴사, 무증상성 치주염, 제1급 치관파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비·위자료 등 금 32,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미납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금 11,000,000원(임플란트비용 600만원 +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미납진료비 전액 면제 및 11,000,000원(임플란트비용 6,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지급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48 치아는 매복치로 난도가 있었고, #47 재식 치료와 관련한 예후 관찰 및 상급병원 의뢰 등 경과 관찰·조처는 통상적인 범위 내로 판단되었으며, #47 치아의 현 상태 원인은 #48 발치 과정에서 #47 치아 들림과 관련된다고 검토되었다. 양 당사자는 #48 치아가 매복치로 상당한 난도가 있었던 점, 그런데도 인접한 치아가 들릴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경과 관찰과 전원 조처는 적절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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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성립
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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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