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 및 통증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2025. 4. 2. 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 발치를 받은 피신청인(환자)이 발치 후 잔존 치근과 턱·잇몸 통증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금 3,000,000원 지급

핵심 근거

감정결과상 #38 치아 발치 적응증에 해당하고 발치술 및 잔존 치근 제거·항생제 근육주사 조치는 통상적인 진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잔존치근으로 인한 부기·부종·통증 발생 가능성과 1개월 후 부기·통증 지속 시 빠른 내원 및 진료 등 추가 지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신청인병원이 환자에게 보상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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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94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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