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가락 일차 봉합술 후 신경 손상으로 재수술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40대 여성(신청인)이 요리 중 칼에 찔려 좌측 제2수지에 3.5cm 열상이 생겨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일차 봉합술을 받고, 이후 외래 경과 관찰 중 손끝 저림과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증상이 지속되어 타 병원에서 굴건박리술 및 신경·동맥봉합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신청인은 신경·혈관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초기 진단과 경과 관찰의 부족을 문제 삼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24,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조정성립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최초 내원 당시 응급실에서 지신경과 혈관 손상을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차봉합 및 외래 진료 설명 등 일차적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추시 중 지신경 손상을 의심한 뒤에는 현재 상태, 향후 치료 방향, 후유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치료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하나 약물 처방만 하고 경과 관찰한 점에서 추시관찰 부분에 일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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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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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86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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