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악 임플란트 시술 후 후각저하, 부비동염, 비중격 편위 발생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환자)은 2015. 2. 25. 구강검진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14, #16, #26 등 임플란트 시술과 보철 치료를 받은 후 상악동 개통, 부비동염, 후각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음.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함.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환자는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26i 고정체 제거과정 또는 제거 후 구강 상악동 누공이 형성되고 좌측 구강 상악동 누공에 의한 치조골 및 상악동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며, 급성 부비동염 및 후각저하의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상악동 염증 등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함. 원문에 적용 법령 조문은 표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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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5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