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코 성형 수술 후 콧구멍 들림 및 휘어짐 증상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10대/여)이 2017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세 차례 코 성형 수술(1차 절골·비중격·매부리, 2차 비개방·우측 귀 연골 진피, 3차 비개방·매부리·인조 진피)과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코끝 들림, 매부리, 코 휜 증상, 콧구멍 비대칭을 호소하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8,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사건.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핵심 근거
감정결과 코끝 들림, 매부리 심해짐, 코 휜 증상, 콧구멍 비대칭은 수술로 새로 생긴 증상이 아닌 기존에 있었던 증상으로 보이나,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2차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술이 반복될수록 구축과 변형이 생길 수 있어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수술 전 선행되어야 하고 3차 수술 전 협진 혹은 검사로 코 상태 확인 후 수술을 진행하였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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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4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