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경초종 제거 수술 중 대퇴신경 손상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50대 남성 환자가 좌측 장요근 주위 3.3cm 크기의 후복막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으로 2022년 8월 말 입원하여 다음 날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의료진의 부주의로 영구적 신경 손상과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하였다며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 3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 않기로 합의(조정성립)

핵심 근거

수술 전 개복술에서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로 수술방법을 바꾼 점,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하지 않은 점,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이 의사 측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퇴신경 손상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 시행과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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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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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2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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