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니가 아닌 어금니를 발치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만7세 환아가 흔들리는 유치 발치를 위해 피신청인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파노라마 영상 확인 후 유치 #72, #75를 발치받았고, 신청인은 요청하지 않은 어금니(#75)가 오발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앞니를 다시 발치받았고, 발치된 어금니 부위에 영구치가 나오지 않아 치열이 틀어질 우려를 제기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조정성립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감정 결과 설명 후 합의,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포함)
핵심 근거
감정 결과 #75 치아는 치근 흡수 및 진료기록상 '동요도+++' 등으로 유치 발거 적응증에 해당하였으나, 환아측의 발치 희망을 넘어서 임의로 발치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75 치아 발거 전 조기 발거와 관련된 설명과 동의 여부, 공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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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