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후 척추골수염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2023년 5월 중순 80대 여성 환자가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인대강화주사·신경차단술 등을 받은 뒤 요추5번-천추1번 척추골수염이 발생하여 분쟁이 제기되었다. 피신청인(환자 측)은 신청인 병원 치료 이후 골수염이 발생하고 추가 시술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에 이르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신청인 병원이 피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 지급 및 향후 이의제기·비방 등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 신경차단술 시술 과정의 기록과 영상이 없어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고 신경차단술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피 포도알균 검출과 고령에 따른 추간판 혈류 감소·면역 저하가 감염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 병원의 감염 관리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정성립은 척추골수염이 신청인 병원 치료 후 합병증(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감염 발생 위험이 큰 환자에게 치료 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신경차단술의 필요성·감염 가능성 등 구체적 설명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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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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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