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휴대전화번호 인증에 의한 메일계정 생성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요구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은 회사 업무용 구글 이메일 계정을 만들기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구글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였다. 신청인은 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 생성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인용 개인정보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핵심 근거
사회통념상 신청인의 근로계약 내용에 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 생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21초간 통화한 시간 내에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이용기간 등에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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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