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휴대폰의 마케팅 수신을 거부하였으나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A 직영점에서 기기를 변경하며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하였다가 권유 전화에 동의를 철회하여 전산망에 수신 거부고객으로 등록되었고, 해당 직영점 폐점 후 개인정보가 피신청인 B 직영점으로 이관되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자 피신청인 B 직영점이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를 이유로 약 3개월간 광고성 문자를 십여 차례 발송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약 3개월간 십여 차례 판촉문자를 전송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300,000원을 결정하였다.
인용 동의 없는 판촉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원 지급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처리 동의 자료에는 신청인의 자필서명 등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산기록에 동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동의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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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57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