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들은 해킹공격으로 피신청인의 정보시스템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수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인용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없음)
핵심 근거
피신청인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수되지 않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문 판단에 근거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 표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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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8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