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홈페이지 게시물 착오 등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 소속직원이 홈페이지 동소식 게시판에 게시물을 등록하면서 게시물과 관련 없는 투표사무원 명단(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첨부자료로 착오 등록하여, 신청인들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손해배상 1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인용 손해배상 1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유출된 정보가 신념·정당 가입·탈퇴 사실·정치적 견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투표사무원 명단을 게시판에 착오 등록하여 권한 없는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의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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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20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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