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00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기간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였고, 이후 2018. 8. 12. 갱신 및 2020. 8. 12.과 2022. 8. 1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음. 신청인은 2023. 8. 11. 이사한 뒤 보증금 반환 및 인도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음.
결론 보증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 가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1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70,000,000원, 월차임 없음,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입주 후 2주 정도 지난 무렵 주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임대인에게 누수·곰팡이 확산 방지를 위한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누수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 공사하겠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하자와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재산적 손해 140만 원,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임대차계약 2022년 2월경 합의해지, 보증금 170,000,000원 반환과 부동산 인도 동시이행, 피신청인이 55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가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이 2016. 10. 8.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6. 10. 19.부터 2017. 10. 18.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이 2017. 10. 18.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차임을 인상한 재계약을 요구하자, 임차인은 기간이 최소 2년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 기간 내 일방적 차임 증액은 안 된다고 주장한 사건.
결론 임대차계약이 2018. 10. 18. 종료됨을 상호 확인(2년 기간 인정),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 조정비용 각자 부담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이 2017. 3. 27. 보증금 200만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보관 계약서에는 기간이 없고 임대인 보관 계약서에는 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임차인은 2017. 8. 2.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2017. 8. 27.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기간 및 중도해지 가능성을 다투었다.
결론 임대차계약 2017. 11. 2. 종료 확인 및 145만원 지급(2018. 1. 31.까지, 미이행 시 연 5% 지연손해금)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8. 29.부터 2016. 8. 29.까지 기간 1년,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초순경 쌍방 합의로 기간을 연장(연장기간 미정)하며 월차임을 30만원으로 증액하였는데, 2017. 8. 7. 임대인이 월차임 40만원 증액 또는 2017. 9. 29.자 계약 종료를 주장하자 임차인이 증액 거부와 계약기간 2019. 8. 29.까지 주장을 하며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계약기간 2019. 2. 28.까지 연장, 보증금 400만원(100만원 증액분 지급), 월차임 32만원으로 조정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년이 지난 뒤 목적물 소유자가 변경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다시 2년이 되었고 새 소유자도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임대차계약 2017. ○. ○.부 종료(해지) 확인 및 피신청인의 이사비용 등 400,000원 지급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17년 김해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32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갱신하여 유지하였는데, 신청인은 주택의 누수와 곰팡이가 심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병원치료비·정신적 손해·누수 보수 물품비·이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임대차계약 조기 종료 합의, 보증금 15,000,000원 반환 및 700,000원 추가 지급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은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되었더라도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다툰 사건이다.
결론 보증금 72,000,000원에 3,600,000원(1/20)을 가산하여 75,600,000원으로 증액하는 합의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2020. *.*. 이 사건 아파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합의 해지되었다. 피신청인은 원상회복비용·입주청소비 공제 등을 주장하며 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보일러 수리비 반환을 거부하여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보일러 수리비 합계에서 미납 차임·관리비·원상회복 손해배상금 공제 후 15,000,000원 지급, 지체 시 연 12% 가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광주 OO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기간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임차하여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되어 2023. 8. 11. 이사한 뒤 전세보증금 5000만원 및 2023. 8. 11. 이후 지연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결론 전세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 가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2020년 피신청인(임대인) 소유 광주 OO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고, 계약을 해지한 뒤 피신청인이 보증금 500만원 중 400만원을 반환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은 원상복구비용 및 청소비 20만원 등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임차보증금 100만원에서 원상복구비용 40만원을 공제한 6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6.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기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2017. 8.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주택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을 청구하였다.
결론 임대차계약을 2018. 1. 31. 종료하고 같은 날 주택 인도, 보증금에서 미납 월 차임·관리비 등 공제 후 잔액 반환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13.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2017. 11. 신청인에게 차임을 3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2017. 10. 이미 재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2018. 10.까지 차임 증액 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함(화해취하)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이 사망하자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임대인은 망인 생전 구두 차임지급약정이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600만원을 공제하겠다며 반환에 불응한 사안입니다.
결론 공제액을 13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보증금 18,700,000원을 건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으로, 임차인은 주택에서 퇴거는 했으나 짐을 남겨 두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임대인은 이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다.
결론 보증금 30,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주택 인도(임차인이 짐 이전·번호키 비밀번호 제공)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2014. ○. ○. 피신청인(임대인)과 보증금 42,000,000원 중 입주자 부담금 2,100,000원, 관리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3. ○. ○.부터 2015. ○.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8년 6개월간 거주한 후 주택을 반환하였다. 피신청인은 미납관리비를 정산한다며 입주자 부담금 2,100,000원 중 2,000,000원을 공제하고 100,000원만 반환하여, 신청인은 잔여 2,000,000원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500,000원 및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는 조정주문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 목적물에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하자가 발생하자 신청인(임차인)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임대인)은 노후 주택의 하자를 예상하고 계약하였으며 곰팡이는 환기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 수선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결론 임대차계약이 2018. 1. 4.부로 합의해지(종료)되었음을 확인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20OO년 피신청인(임대인)과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40,000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연장 후 퇴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상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 2,300,000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미반환 보증금 2,300,000원에서 원상회복비 1,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원 지급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3. O. O.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주택 일부만 난방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의 유지·수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임대차계약 2024. O. O. 종료, 월 차임 400,000원에서 370,000원으로 인하, 보증금 5,000,000원(연체차임 공제) 지급·인도, 나머지 신청 포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5. 2. 26.부터 2016. 2. 25.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존속되던 중 2017. 6. 2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임차인은 2016. 2. 26.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임대인은 갱신일로부터 2년의 존속기간이 있어 중도 해지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결론 임대차 계약이 2017. 9. 19.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2017. 12. 31.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지급(지체 시 2018. 1. 1.부터 연 15% 지연손해금 가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신청인)은 2018년부터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2021년 임차보증금 1억6천90만원(650만원 증액)·임대기간 2022년부터 2023년까지로 재계약하고 증액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주택을 인도하였다. 임대인(피신청인)은 원상복구예상비용 1000만원을 공제한 1억5천90만원만 반환하였고, 임차인은 도배비·아트타일 교체비 등의 과다함을 들어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미반환 보증금 1000만원에서 원상복구비용 100만원을 공제한 9,0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2022. O. O. 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O. O.부터 2024. O. O.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여 조정을 신청함.
결론 임차인은 1,000,000원 및 433,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은 마룻바닥 변색과 욕조 등 시설물 파손·훼손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이 미지급 보증금 반환을 구하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5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가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대전 ○구 ○○동 소재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165,000,000원, 전세기간 2016. 10. 17.부터 2018. 10. 17.까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에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론 2017. 11. 20.~11. 25. 누수·곰팡이 수선을 임대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새 세입자 확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 가능,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2023년 보증금 580,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재중 안방 화장실 비데 호스 중간부분이 노후로 파열되어 이 사건 아파트와 아래층에 누수·침수가 발생하였음. 피신청인(임대인)이 아래층 피해보상 금액(1700만원 상당)의 절반 분담과 강마루 바닥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신청인은 책임이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신청인 부담 5,000,000원, 초과분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상호 확인(조정 성립)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광주 OO구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 보증금 5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갱신한 뒤 2024. 2. 25. 인도하였으며, 보증금 중 500만원 미반환과 원상복구비용·장기수선충당금·점유기간 부당이득 등을 둘러싸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 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00,220원에서 원상복구비용 60만원·부당이득금 10만원 공제한 4,900,220원 지급, 임차권등기 말소·형사고소 취하
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차인 신청인과 임대인 피신청인 사이에 피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차기간 만료 약 1개월여 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개월 전 통지기간이 도과되어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건입니다.
결론 임대차계약 2023. *. *.자 종료 확인,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00,000,000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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