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중앙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이 집단분쟁조정 신청 181명에 대한 조정안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로 신청자 181명 모두의 개인정보를 대리인 법무법인과 개별 신청자 19명에게 일괄 전송하였고, 신청인들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사례 136건 · 121–136번째 표시
중앙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이 집단분쟁조정 신청 181명에 대한 조정안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로 신청자 181명 모두의 개인정보를 대리인 법무법인과 개별 신청자 19명에게 일괄 전송하였고, 신청인들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피신청인이 공개된 장소에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수불대장을 비치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 등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 나머지 신청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AS센터를 통해 시공업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3자 제공동의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거절사유 또한 통지받지 못하였다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처리정지 요구 거절은 위법 아님, 거절 사유 미통지는 보호법 제37조 제4항 위반으로 침해행위 중지
신청인은 안경업소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광고성 문자 발송에 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청구하고, 피신청인이 고객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나이, 주소, 성별을 수집하는 점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5만원 지급, 나머지 신청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자)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고 동의 없이 신청인의 회원계정을 열람·삭제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재발방지 조치 결정, 손해배상 등 나머지 신청 기각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일본어·영어 교육서비스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계정명(ID) 중복확인 시 서비스 간 계정명(ID)이 공유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신청인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결론 보호법 제17조 등 위반은 인정하지 않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령과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공모전에 참가한 자로, 공모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신청서가 삭제되지 않아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개인정보 9건이 노출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정신적 손해배상과 재발방지조치, 전화번호·집 주소 변경 지원 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금 600,000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0,000 및 재발방지 조치, 그 외 기각
신청인은 보안용역 사업자 선정 검수자 신청서에 직장명과 직위를 명기해 제출하면서 전화번호만 활용에 동의하였고, 이후 자신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정보공개 요청 메일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속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목적 외 이용이라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목적 외 이용 주장은 기각, 메일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은 보험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소속직원 재발방지 교육 실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소멸로 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스튜디오 블로그에 동의 없이 신청인의 사진과 CCTV 영상 캡처본을 게시하여 신체와 닉네임 등이 노출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재발방지 조치 결정, 손해배상 등 나머지 요구는 기각
신청인들은 ○○○서비스 회원으로, 피신청인1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2로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변경될 때 사전 고지·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제공받은 제3자와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내역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제3자 제공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신청인 각 300,000원 지급 및 제공받은 자·제공 개인정보 유형·내역 열람 조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피신청인 소속 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신청인들은, 신청인 1인의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회사 조사 과정에서 버스 내부 CCTV에 해당 신청인의 음성이 녹음된 사실이 확인되자, 피신청인이 버스 내부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신청인들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음성 녹음된 신청인 1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나머지 신청인 52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동보호 기관(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에 제공한 가운데, 신청인은 자신과 자녀들의 상담일지 등 개인정보 일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
결론 신청인 본인 개인정보 열람 거절은 열람권 침해로 인정, 자녀 상담자료 열람 거절은 적법,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신청인(보험계약자)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자녀의 실손보험 관련 적립보험료 소멸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연락을 받고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타사 실손보험료 인상을 문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실손보험 공동조회 시스템으로 신청인의 타사(〇〇보험사) 실손보험을 조회·확인해 주었다.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타사 보험계약을 조회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소속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필요
신청인은 2025년 4월경 피신청인이 검진대상자에게 발송한 검진안내문 우편봉투 주소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고 우편봉투 또한 이미 개봉된 상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재발방지 조치 결정,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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