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휴대전화번호 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5년 4월경 피신청인이 검진대상자에게 발송한 검진안내문 우편봉투 주소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고 우편봉투 또한 이미 개봉된 상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일부인용 재발방지 조치 결정,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우편발송 관련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다만 우편물을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제3자에게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위자료 배상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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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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