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타사 실손보험을 조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보험계약자)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자녀의 실손보험 관련 적립보험료 소멸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연락을 받고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타사 실손보험료 인상을 문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실손보험 공동조회 시스템으로 신청인의 타사(〇〇보험사) 실손보험을 조회·확인해 주었다.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타사 보험계약을 조회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이 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부인용 손해배상 청구 기각, 소속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필요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타사 보험계약을 조회한 것은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문의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조회한 것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녀의 실손보험 조회는 예상할 수 있으나 신청인 자신의 실손보험까지 조회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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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1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