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보험·금융 사례 135건 · 121–135번째 표시

기각·각하 보험·금융

투약처방을 받았던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

민원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1년 내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고지혈증 치료제 50일치 투약처방을 받았으나 실제로 복용하지 않아 알릴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회사가 투약처방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투약처방 사실 미고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업무처리 타당(민원인 주장 불수용)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투자일임계약 수수료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

민원인은 OO증권사에서 주식운용 관련 투자일임계약인 랩상품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성과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음에도 미실현수익에 대한 성과수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성과수수료 설명의무 위반 및 업무처리 부당 주장에 대해 금융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폐쇄형 펀드를 만기 전 정산 요구한 사례

민원인은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5년 이내 자산 매각 및 정산 처리를 약정하였는데 기한이 경과하여도 매각·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에 따른 자산 매각 및 펀드 정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민원인의 만기 전 자산 매각 및 펀드 정산 요구 기각(투자제안서상 펀드 만기 설정일로부터 15년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폐차한 차량에 대한 교환가액을 자동차시세 평가업체 중고시세를 적용하여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사례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폐차한 후 대물배상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 시세평가업체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자, 중고차 매매거래 홈페이지의 실제 거래 중고차 시세(약 1,357~2,296만원)보다 낮게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교환가액 산정 및 상급 1,200만원 지급 안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인데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보험회사 업무처리 정당(신청인 청구 불수용)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피보험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당뇨병 등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에 대해서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상품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 조항이 없는데도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일부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피부에 발생한 양성종양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머리 피부에 발생한 양성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약관상 질병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피해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자동차에 해당하여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가해자의 자동차가 신청인의 자동차 후미를 충돌해 뒷범퍼 등이 파손되자 자동차 수리비 2백만원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자동차라는 이유로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출고 후 5년 경과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미지급(보상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만큼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파손되자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손해액 300만원 전액이 아닌 피보험자(제조사)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만 지급하자,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자기부담금 30만원 공제 후 손해액 270만원만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 부당하지 않음(신청인 요구 불수용)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한정근저당 설정일 이후 실행된 채무의 피담보채무 포함여부 관련 사례

신청인이 본인 부동산을 제3자가 은행에서 실행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며 한정근저당 등기를 설정하였고,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음에도 은행이 근저당 설정일 이후 추가 실행된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저당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자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결론 근저당 등기 말소 요구 수용 불가(추가 대출은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청구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상해보험계약에 대해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고 계약을 부활시킨 뒤,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치료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해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보험금 산정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상한 사례

신청인은 운영 중인 중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파손된 주방 조리시설, 테이블 등 각종 비품에 대해 「화재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해당 비품 가액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자, 감가상각 적용이 손해액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감가상각을 적용한 손해액 산정은 화재보험 원칙에 부합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기각·각하 보험·금융

휴대폰 수리비 보험금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은 휴대폰 수리비 45만원이 가입한 「휴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30%, 7.5만원)을 공제한 1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자기부담금 7.5만원(30%) 공제 후 17.5만원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正当(부당하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 자세히 →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과 한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