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사례 130건 · 121–130번째 표시

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신용카드 거래 중 일반적인 물품·용역 거래로 보기 어려운 거래가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카드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모든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 수집은 동의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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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키오스크 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환자 개인정보 입력 키오스크를 노출되기 쉬운 형태로 운영한 것, 진료대기실 모니터에 신청인 성명을 공개한 것, 진료·검사·수납·ARS 예약변경 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것, 신청인의 촬영·녹음행위를 제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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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타사 실손보험을 조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보험계약자)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자녀의 실손보험 관련 적립보험료 소멸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연락을 받고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타사 실손보험료 인상을 문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실손보험 공동조회 시스템으로 신청인의 타사(〇〇보험사) 실손보험을 조회·확인해 주었다.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타사 보험계약을 조회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소속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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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 이용 사실 확인 및 이용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신청인들은 출입국관리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이용된 개인정보 내용의 열람을 피신청인2에게 요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개인정보 이용 여부 확인 및 이용된 개인정보 열람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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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해킹공격으로 피신청인의 정보시스템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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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홈페이지 게시물 착오 등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 소속직원이 홈페이지 동소식 게시판에 게시물을 등록하면서 게시물과 관련 없는 투표사무원 명단(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첨부자료로 착오 등록하여, 신청인들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1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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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휴대전화기기 기능 설정 관련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 실행 시 마이크 권한 설정 알림이 뜨는 현상에 대해 상담했고, 이후 피신청인이 기기 설정을 임의로 조작하며 자신을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휴대전화기 기능 설정 관련 손해배상 등 조정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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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휴대전화번호 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2025년 4월경 피신청인이 검진대상자에게 발송한 검진안내문 우편봉투 주소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고 우편봉투 또한 이미 개봉된 상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재발방지 조치 결정,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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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휴대전화번호 인증에 의한 메일계정 생성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요구

피신청인은 회사 업무용 구글 이메일 계정을 만들기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구글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였다. 신청인은 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 생성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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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휴대폰의 마케팅 수신을 거부하였으나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A 직영점에서 기기를 변경하며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하였다가 권유 전화에 동의를 철회하여 전산망에 수신 거부고객으로 등록되었고, 해당 직영점 폐점 후 개인정보가 피신청인 B 직영점으로 이관되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자 피신청인 B 직영점이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를 이유로 약 3개월간 광고성 문자를 십여 차례 발송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동의 없는 판촉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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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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