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키오스크 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환자 개인정보 입력 키오스크를 노출되기 쉬운 형태로 운영한 것, 진료대기실 모니터에 신청인 성명을 공개한 것, 진료·검사·수납·ARS 예약변경 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것, 신청인의 촬영·녹음행위를 제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키오스크 및 대기 모니터에 개인정보가 표시된 것을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고, 본인확인은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며, 촬영 및 녹음 중단 권고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기각·각하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키오스크 및 대기 모니터 표시는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고, 신청인에 대한 본인확인은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므로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촬영 및 녹음 중단 권고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
- #키오스크 개인정보
- #진료대기실 모니터
- #개인정보 유출
- #최소 수집 원칙
- #촬영 녹음 제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