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 이용 사실 확인 및 이용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들은 출입국관리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이용된 개인정보 내용의 열람을 피신청인2에게 요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2가 모든 학습데이터를 파기하여 누구의 데이터가 이용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없고, 신청인들이 안면정보를 다시 제공하더라도 비교·대조할 원본 학습용 데이터가 없어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열람 대상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개인정보 이용 여부 확인 및 이용된 개인정보 열람 요구 기각
핵심 근거
피신청인2가 모든 학습데이터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열람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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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