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휴대전화기기 기능 설정 관련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 실행 시 마이크 권한 설정 알림이 뜨는 현상에 대해 상담했고, 이후 피신청인이 기기 설정을 임의로 조작하며 자신을 감시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조정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휴대전화기 기능 설정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휴대전화기 기능 설정 관련 손해배상 등 조정신청 각하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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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