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신용카드 거래 중 일반적인 물품·용역 거래로 보기 어려운 거래가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카드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모든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 수집은 동의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를 수집한 것이 적법하고 카드 이용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적법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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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55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