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안검 지방 이식술 후 결막 지방 침윤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환자(여/40대)는 2022년 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상안검 지방 이식술을 받은 후 좌안 결막하 지방 침윤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8,434,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을 합하여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결정 피신청인 2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 피신청인 불동의로 조정불성립
핵심 근거
감정서에 따르면 지방 주입 시 압력에 의한 지방이동의 개연성이 있고 수술 직후 좌측 결막하 지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수술과 결막하 지방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의무기록 기재 미흡과 수술 직후 환자 증상 간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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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7&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