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안검 지방 이식술 후 결막 지방 침윤 발생한 사례
환자(여/40대)는 2022년 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상안검 지방 이식술을 받은 후 좌안 결막하 지방 침윤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8,434,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 피신청인 불동의로 조정불성립
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의료·병원 사례 2건
환자(여/40대)는 2022년 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상안검 지방 이식술을 받은 후 좌안 결막하 지방 침윤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8,434,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 피신청인 불동의로 조정불성립
환자(여/50대)는 2023년 7월 19일 낙상으로 우측 요골두 골절 진단을 받고 7월 22일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7월 24일 우측 팔꿈치 탈구정복 및 요골두 핀고정술, 인대복합술을 받은 후 7월 31일 퇴원하였다. 이후 도수치료와 경과관찰 중 감각저하 및 관절 운동제한이 발생하여 10월 20일 다른 병원에서 나사못 제거술, 척골신경 전방전이술, 관절낭 제거술을 받았고, 신청인은 수술 술기 부족과 부적절한 처치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5,0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비방 금지 내용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피신청인 부동의로 조정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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