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942465","title":"예식 서비스 계약 취소 후 대체 계약 발생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246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금 3,000,000원 중 2,100,000원(70%)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1. 12. 26. 피신청인과 예식일시 2022. 11. 13. 14:00, 계약금 3,000,000원, 총비용 24,700,000원의 예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2년 7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금 3,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 3,000,000원의 70%인 2,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계약금 전액 3,000,000원 중 일부인 2,100,000원이 인정되었다.","basis":"민법 제398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을 적용하였다.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진행되었고 대체 계약 금액이 이 사건 계약금액보다 다소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금의 70% 지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예식서비스","계약금환급","소비자분쟁조정","대체계약","예식업","위약금"],"official_date":"2025-11-25","verified_at":"2026-11-19T19:13:25+09:00","seo_title":"예식서비스 계약취소 계약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예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개인 사정으로 해제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된 사례로, 위원회는 계약금의 70%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결정례 요약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