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942216","title":"반려동물 보호 계약 당일 해제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221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입소비 600,000원 중 위약금 30%를 공제한 42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11. 4. 피신청인과 반려동물 보호 계약(입소비 600,000원, 접종비 200,000원)을 체결하고 800,000원을 지급한 뒤, 계약 당일 고양이를 다시 데려가며 계약 해제와 입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이는 입소비 600,000원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30%를 공제한 금액이다.","basis":"‘애완동물 파양입소 동의서’의 입소비 반환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고, 계약 당일 고양이를 데려가 피신청인이 보호·관리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48조에 따른 입소비 반환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고양이를 다시 데려간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 3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keywords":["반려동물 보호 계약","입소비 환급","계약 당일 해제","약관 무효","위약금 30%","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19:14:28+09:00","seo_title":"반려동물 보호 계약 당일 해제 입소비 환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반려동물 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고양이를 데려가며 계약 해제와 입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위약금 30%를 공제한 금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