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941574","title":"학습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없는 기기 반납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57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학습기 잔여 할부금 448,500원 중 위약금 44,850원(10%) 제외한 403,650원 면제, 신청인은 위약금 44,850원 지급 후 학습기 자비 반환","situation":"신청인은 2021. 11. 19. 피신청인과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계약대금 880,000원) 및 학습기(태블릿) 구입계약(계약대금 468,000원)을 체결하고, 2022. 1. 20. 멤버십 위약금 67,996원을 납부하며 계약을 해지한 뒤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없는 학습기 반납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22. 1. 19. 이후 이행기가 도래한 학습기 잔여 대금 채무 448,500원 중 위약금 44,850원(잔여 할부금×10%)을 제외한 나머지 403,650원을 모두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44,850원을 지급하고 학습기기를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반환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 채무는 없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및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학습 서비스 이용을 위해 피신청인 학습기기 구매가 반드시 필요한 전체적 실질 구조상 학습기 구입계약은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은 목적의 패키지 계약으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약금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의 '학습지업' 기준(잔여 할부금×10%)으로 산정하였습니다.","keywords":["학습지 계약해지","방문판매법 계속거래 해지","학습기 반납","위약금 10%","잔여 할부금 면제","패키지 계약"],"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0:59:44+09:00","seo_title":"학습지 해지 후 학습기 위약금 없는 반납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학습 서비스와 학습기를 함께 계약하고 위약금을 내고 해지한 뒤 학습기 반납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잔여 할부금 중 위약금 10%를 제외한 403,65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이 위약금을 내고 기기를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