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941492","title":"학습지 서비스 계약 중도해지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49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 해지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3,944원 지급,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 마일리지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1. 11. 8. 피신청인과 총 대금 3,024,000원의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구독 시작일 2021. 11. 15.)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현금 100,000원 및 100,000 마일리지)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1. 11. 24.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2021. 11. 24.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및 제31조에 따라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이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반환 대금 산정 기준일은 조정결정일인 2022. 9. 26.로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03,944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되며,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의 ‘학습지업’ 기준(단위 대금의 10%)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산정하였다.","keywords":["학습지 중도해지","방문판매법","청약철회","위약금","마일리지 환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3:44+09:00","seo_title":"학습지 서비스 중도해지 거부 후 환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고 반환 대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