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939755","title":"잘못된 시공에 대한 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75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팬트리 공급계약대금 4,520,000원의 40%인 1,808,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8. 8. 23. 피신청인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 및 추가 선택품목(평면선택-주방/다용도실/팬트리, 공급대금 4,520,000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30. 팬트리 바닥 면 높이가 거실 바닥 면과 같아 수전 사용 시 물이 거실로 흘러갈 수 있다며 팬트리 바닥 면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팬트리에 타 세대에는 없는 수전이 설치된 점 등을 들어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피신청인이 수전을 제거하고 벽면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팬트리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원상복구 대신 그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팬트리 공급계약대금 4,520,00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1,808,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상법 제54조를 적용하였고, 원상복구 범위와 규모가 수전이 설치된 벽면과 그 내부 배관으로 한정되어 공급대금 전액 반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인부 노임, 작업 인원수, 작업 일수, 최근 건설자재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keywords":["팬트리 수전","잘못된 시공 배상","아파트 선택품목","원상복구 비용","공급대금 반환","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0:59:47+09:00","seo_title":"아파트 팬트리 수전 잘못된 시공 배상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팬트리 바닥 높이와 수전 설치 문제로 재시공과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해제는 어렵다고 보아 팬트리 공급계약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