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939612","title":"인테리어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61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보강 공사 완료 후 잔금 5,600,000원 지급, 손해배상 5,000,000원 청구는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2021. 9. 7. 피신청인 2와 계약대금 56,000,000원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바닥 타일 줄눈 하자 등의 보수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잔금 5,6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1이 연대하여 시공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은 위 공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피신청인 2에게 잔금 5,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다만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5,000,000원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 계약으로 같은 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 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의 시공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장조사에서 분진·얼룩, 세탁실 탄성코트 시공 부실, 벽지 얼룩 등이 확인되어 보강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keywords":["인테리어 하자보수","도급계약","잔금 지급","손해배상","소비자분쟁조정","시공 하자"],"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4:57+09:00","seo_title":"인테리어 시공 하자 보수·잔금 지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바닥 타일 줄눈 하자 등을 이유로 보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강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을 정하고, 분진 발생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