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939578","title":"과도한 집수리 공사대금 조정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578&brdId=00000007","result_kind":"other","result_badge":"결정","result_detail":"보조금 상당액 일부 미지급 확인, 적정 공사대금 판단 없이 조정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2023. 9. 19.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3. 10. 12. 시공업체인 피신청인과 공사대금 7,090,000원(보조금 5,672,000원, 신청인 부담 1,418,000원)의 자택 집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보조금 5,672,000원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에게 총 4,500,000원만 지급하여 보조금 상당액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조금 전액이 시공업자인 피신청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실제 적정한 공사대금은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다.","basis":"원문에는 적용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집수리 계약대금 중 보조금 상당액 전액이 시공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보조금 5,672,000원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4,500,000원만 지급하여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공사대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keywords":["안심 집수리","집수리 공사대금","보조금","소비자분쟁조정","조정하지 않음"],"official_date":"2025-10-27","verified_at":"2026-11-19T21:05:02+09:00","seo_title":"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대금 과다 청구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보조금 상당액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적정 공사대금은 판단하지 않은 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결정","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