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92663","title":"구입 후 2년 이내 고장 난 무선 이어폰 수리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66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이어폰 본체 인도와 동시에 99,375원 지급(인도 비용은 신청인 부담)","situation":"신청인은 2020. 11. 25.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의 무선 이어폰을 249,000원에 구매하였고, 2022. 8월 초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새 제품 구매를 권유받자, 제품 폐기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무선 이어폰 본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99,375원을 지급하고,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소비자분쟁해결기준」 9.공산품(가전제품, 전기통신기자재)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부품 보유 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휴대용 음향기기의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 각 4년을 기준으로 본체가격 150,000원, 사용기간 21개월, 내용연수 48개월로 계산한 84,375원에 15,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산정하였다. 근거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다.","keywords":["무선 이어폰","수리 불가","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증기간 경과","감가상각 환급","부품보유기간"],"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24+09:00","seo_title":"무선 이어폰 보증기간 경과 수리 거절 보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구입 후 2년 이내 본체와 유닛 인식 불량이 생겼으나 보증기간 경과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로, 위원회는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 지급과 본체 인도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