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91515","title":"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51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입학금 3,000,000원 중 50%인 1,500,000원 환급","situation":"신청인은 자녀가 2022. 3. 18. 국제학교 입학시험 합격 통보를 받자 2022. 3. 31.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2022. 4. 8. 입학금 3,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22. 4. 30. 입학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conclusion":"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학금의 50%인 1,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입학금 전액 환불 불가 약관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다.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의 수업료 관련 정책 자율성과 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50% 환급으로 결정하였다.","keywords":["국제학교 입학금 환급","입학금 반환","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약관 규제","제주특별법 국제학교","등록보증금 환불"],"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3:48+09:00","seo_title":"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거부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국제학교 입학시험 합격 후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입학금을 납부했다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된 사례로, 위원회는 입학금의 50%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 요약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