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89976","title":"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89976&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 취소 청구 불수용, 피신청인 1·2가 공동 19,7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0. 6. 24. 피신청인 1과 아파트 A호를 394,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경 건설 현장을 방문한 뒤 모델하우스 조감도·홍보물과 달리 남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냉장시설·옹벽·난간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남측도로 표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신청인 1, 2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19,7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들이 개설 가능성 및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남측도로를 서측도로와 동일하게 ‘10m 계획도로’라고 표기한 것은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가 남측도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keywords":["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분양계약 취소","손해배상","표시광고법","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5:02+09:00","seo_title":"아파트 분양 허위·과장 광고 계약 취소·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모델하우스 조감도와 달리 남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며 분양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남측도로 표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금액 지급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