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89862","title":"습기로 변형된 마루 무상 하자보수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8986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변형되어 들뜬 부분 재시공, 비용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신청인 부담","situation":"신청인은 2022. 5. 27. 피신청인과 자택 내 마루(100% watertight) 시공 계약(시공대금 10,6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뒤 제품 변형·들뜸 불량에 대해 무상 A/S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제품 결함이나 시공상 잘못의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보면서도, 피신청인이 변형되어 들뜬 부분을 재시공하고 신청인이 그 비용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민법 제664조, 제667조를 적용하였고, 전문위원이 외부적 요인(수분 접촉)으로 발생한 것으로 자문한 점, 창호를 통해 유입된 습기로 제품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제품에 하이드로실 기능이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의 재시공 의사와 할인견적서를 감안하였다.","keywords":["마루 하자","무상 A/S","방수 마루","재시공 비용","소비자분쟁조정","민법 제667조"],"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5:02+09:00","seo_title":"마루 습기 변형 들뜸 무상 A/S 요구 재시공 비용 분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시공대금 10,680,000원에 마루 시공 계약을 맺은 뒤 제품 변형과 들뜸 불량으로 무상 A/S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제품 결함이나 시공상 잘못의 근거는 없다고 보면서 재시공하고 비용 중 5,50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