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89781","title":"입주아파트 계단 협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89781&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청구액 110,000,000원 중 피신청인이 도의적 보상으로 3,0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9. 7. 27. 피신청인과 아파트 A호실 공급계약(계약대금 685,000,000원)을 체결한 뒤 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해 이삿짐 운반이 어렵다고 보고, 계단 확대 시공비용 10,000,000원과 전세 손해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전세보증금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도의적 보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3,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고, 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에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평면 CG를 전시한 점이 고지 노력으로 인정된 반면, 전세보증금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아파트 계단 협소","이삿짐 사다리차","입주 취소","전세보증금 손해","손해배상 조정","공동주택관리법"],"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5:07+09:00","seo_title":"아파트 계단 협소 이삿짐 운반 어려움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해 이삿짐 운반이 어렵다며 시공비와 전세 손해금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손해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 보상 명목의 금액 지급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