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7868","title":"음식점 이용시간 초과로 발생한 금액 환급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868&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추가 부과된 9,000원 중 4,500원(50%)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8. 22. 피신청인(사업자) 매장에서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5,7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용 시간 80분이 지난 뒤 초과 안내를 받고도 식사를 계속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용 시간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하여 74,700원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부당한 추가 부과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500원(신청인에게 추가 부과된 금액 9,000원의 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의 약관이 기재된 메뉴판에 시간 초과 이용 시 처리 규정이 없음에도 추가금액을 청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약관에 기재된 제한시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이용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유·무형의 경영상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54조).","keywords":["샤브샤브 무제한","이용시간 초과","추가금 환급","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소비자분쟁조정","음식점 추가요금"],"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3:26+09:00","seo_title":"샤브샤브 무제한 이용시간 초과 추가요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무제한 서비스 이용 중 시간 초과를 이유로 저녁가격이 부과되어 추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추가 부과된 9,000원 중 50%인 4,5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