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7761","title":"예식장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761&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계약금 1,000,000원 전액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7. 4. 피신청인(예식업체)과 예식 예정일을 2024. 11. 9.로 하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24. 2. 8.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거부하였다.","conclusion":"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계약서 약관의 ‘15일 이후 계약금 환급 불가’ 내용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업에 따라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예식장 계약금 환급","계약 해제","약관 무효","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19:13:30+09:00","seo_title":"예식장 계약 해제 후 계약금 환급 거부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예식 예정일을 정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낸 뒤 계약 해제와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가 약관을 근거로 거부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