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7636","title":"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636&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가입비 1,100,000원에서 10% 공제한 990,000원 지급 및 약관 수정 권고","situation":"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회원가입비 1,100,000원, 성혼사례금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1회의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에 따라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99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의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일부 내용을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수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basis":"특별 할인이라는 이유로 환급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은 계약 해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에 따른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결혼중개서비스","계약해지","환급","소비자분쟁해결기준","약관규제법","990000원"],"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3:30+09:00","seo_title":"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 가입비 환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례로, 위원회는 가입비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약관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