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6929","title":"취소기한 경과 후 계약 해제한 공연(뮤지컬)관람권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92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 중 30%인 19,800원을 공제한 46,2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9. 14. 19:47 피신청인(판매사)로부터 관람일시 2023. 9. 15. 20시인 공연(뮤지컬)관람권 1매를 구입하고 대금 68,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한 뒤, 예매 당일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취소기한 경과를 이유로 거부되자 관람권 대금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환급을 요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6,200원{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에서 19,800원(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취소 마감일은 관람일 전일 평일 오후 5시’라는 피신청인 이용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의 경우 공연일 1일 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한 기준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keywords":["공연관람권 환급","뮤지컬 예매 취소","취소기한 경과","공연 취소수수료 30%","약관 무효","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3:52+09:00","seo_title":"뮤지컬 관람권 취소기한 경과 후 환급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관람일 전날 뮤지컬 관람권을 구입하고 예매 당일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기한 경과를 이유로 거부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관람권 대금 66,000원에서 30%를 공제한 46,2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