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6773","title":"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773&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계약대금 3,960,000원 전액 지급 결정","situation":"신청인은 2023. 12. 7. 피신청인(사업자)과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3,9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 교육 영상을 보고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계약대금의 50% 이상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계약해지 요청일인 2023. 12. 8.은 계약일로부터 1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96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basis":"「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권한이 행사되었고, 서비스 이용 시간이 1일이 채 경과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포스팅 일감 등 주요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형식이어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keywords":["온라인 부업","청약철회","계약대금 환급","전자상거래법","디지털콘텐츠","부업 알선"],"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3:54+09:00","seo_title":"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 청약철회 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3,960,000원을 지급한 다음 날 교육 영상을 보고 해지와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청약철회로 보아 계약대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