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5795","title":"미배송된 골드바 구입대금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795&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골드바 구입대금 1,113,200원 지급 결정(지연배상금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situation":"신청인은 2024. 4. 2.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상품가 1,118,200원에서 5,000원 쿠폰을 적용한 대금 1,113,200원을 지급하였으며, 배송지연 안내를 받은 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13,2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 지연배상금은 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이 청약철회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피신청인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지연배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다.","keywords":["골드바 미배송","청약철회","대금 환급","전자상거래법 제18조","지연배상금","온라인 쇼핑몰 환불"],"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3:28+09:00","seo_title":"골드바 미배송 구입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배송지연 안내를 받은 뒤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로, 위원회는 결제한 대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공식 조정 결정례를 요약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