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5043","title":"불완전 이행된 아파트 주방가구 재시공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04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00,000원(옵션대금의 20% 상당액)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114타입의 수입주방가구옵션을 선택하고 11,870,000원을 지급한 뒤, 견본주택 84타입과 상부장 길이·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방식이 다르다며 재시공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시공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114타입 견본주택 구조 차이로 고지가 미흡했음을 일부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2,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민법 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를 적용하였다. 상부장은 84타입과 동일한 크기로 설치되었고 계약서에 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약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렌지 후드 양쪽 상부장 제품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음이 일부 인정되었다.","keywords":["아파트 주방가구","수입주방가구옵션","견본주택","재시공","고지의무","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3","verified_at":"2026-11-19T21:05:08+09:00","seo_title":"아파트 수입주방가구 옵션 견본주택과 달라 재시공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입주방가구옵션을 선택하고 11,870,000원을 지급한 뒤 견본주택과 상부장 길이·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방식이 다르다며 재시공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고지가 미흡했음을 일부 인정해 2,400,000원 지급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