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738772","title":"평생 무료회원 유료 전환 시정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772&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기존 계약 고객에게 연장 비용 없이 1년 연장 제공, 2024. 9. 1. 이후 신규 계약부터 유료 정책 적용","situation":"신청인은 2022. 12. 31. 피신청인의 중국어 학습 콘텐츠를 계약기간 1년, 하루 30분 이상 수강 100회 달성 시 1년씩 평생 무료 연장하는 조건으로 258,000원에 결제했다. 피신청인이 2024. 9. 1.부터 무료 연장 정책을 유료로 전환하고 연장 비용 69,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자, 신청인은 일방적 유료 전환 철회 또는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했다.","conclusion":"위원회는 고객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정책은 소급할 수 없고 2024. 9. 1.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게 유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청인이 추후 연장 조건을 충족하고 1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연장 비용의 청구 없이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basis":"평생 무료 연장은 계약의 핵심 내용이자 중요한 계약 조건이고, 피신청인이 상품 가격 책정 시 평생 연장 비용을 고려했으며 고객도 평생 무료 연장 혜택에 의해 계약에 이르게 된 유인이 있었으므로 연장 비용은 실질적으로 이미 부담한 것으로 보았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가 제시되었다.","keywords":["평생 무료회원","유료 전환","중국어 학습","연장 비용","소비자분쟁조정","계약 위반"],"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4:00+09:00","seo_title":"평생 무료회원 유료 전환 통지 시정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강 조건 달성 시 평생 무료 연장 조건으로 중국어 학습 콘텐츠를 결제했는데 유료 전환과 연장 비용 청구를 통지받은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동의 없는 유료 전환은 계약 위반이라며 기존 고객에게 연장 비용 없이 연장을 제공하도록 봤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